[약식논술] – 1500자

최근 언론은 우리 정부가 좀비기업에 대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험적 창업을 통해 사업기회를 탐색 중인 벤처·스타트업은 영업손실을 보이는 등 부정적 재무지표를 보유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 성장성 정체기 또는 경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자가 생각하는 좀비(한계)기업과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 성장성 정체기, 경영 위기 기업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한 후, 각각의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적 역할을 주요업무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좀비기업은 사전적으로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3년 연속 영업적자, 자본 잠식 등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좀비기업의 비중은 42.3%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좀비기업 이외 다른 형태로서 좀비기업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분식회계, 매출조작 등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는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분식회계, 유상증자 등의 수단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함으로서 부당이익 편취 등을 발생시키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손상시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회계 요소 중심으로 정의되는 요소 이외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에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