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업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공단이 추구해야할 방향과 본인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착안사항 : 직무수행능력 (최대 1,400자 입력가능)

[ 일터에서의 안전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터에서 사업장 또는 기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예방책의 하나입니다. 최근 사업장 내 관리부족 혹은 매뉴얼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적어도 일터에서만큼은 안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이를 실현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령은 그동안 발생했던 산업재해나 혹은 불안전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던 사업장 및 기관에 대한 징벌적 법률이라기보단, 산업재해 이후 사업장 및 기관의 책임 강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에서 예외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필요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배제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사업장의 근로 환경에 대해 점검하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