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사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으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을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서비스업의 중장년 여성의 경우 제대로 된 사전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년 서비스업 건물관리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고 · 사망사고는 50인 미만 중장년 여성에게서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 · 보건 교육에 의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련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제5항에 따라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기관에 맡겨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둘째,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 수를 표시해두었습니다. 이때 50명 이하 사업장은 관리책임자의 부재로 계단, 사다리에서 많은 사고사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이 현장의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맞는 법령 개선 및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사업장통계자료 및 통계재해자리스트를 분석하여 근거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2.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여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해주십시오.

 최근 정부가 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