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자 Q&A

공기업·인사·지원
9/25/2026

Q. 자격부과 지도점검 문의드립니다.

자격부과부 내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히 사업장 지도점검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출장가서 점검하는 건가요?

현직자 답변

최윤지
최윤지前)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

안녕하세요, 멘티님!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보통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거나, 일용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키지 않은 사업장이 지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췌하기도 하고, 본부에서 허위 취득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지사로 점검 대상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점검 방식은 대상 사업장에 안내 공문을 보내 3년간의 근로기록부나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불시에 담당자가 출장 나가 현장 방문해 출근부나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해당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가 있다면 보수와 근무일수에 따라 건강보험 취득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지도점검은 단순히 사무실에서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출장 나가 서류와 실제 근무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올바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