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업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공단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본인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자)

현재 상당히 시끄러운 이슈에요.

사실 법 관련해서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말이 참 많은 문제인데...

이런 내용을 지원자들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

사실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일단 이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씩은 검색을 해 보셨을 거고,

구X나 네XX 등에 검색해 보시면

자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일단 이 법의 핵심인 이 두 개에요.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2)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직접 일을 시켰든, 다른 회사에게 일을 시켰든

1)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